법령 군사법원법 제4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3. 4. 11.자 2023로1 결정
[재심개시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 재심개시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군사법원법 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형사소송법 2019년
2015년
3. 대법원 2015. 5. 21.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판결
[업무상횡령·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·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][공2015하,920] 업무상횡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군사법원법 사면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5년
4. 서울중앙지법 2005. 12. 27. 자 2002재고합6,2003재고합5 결정
[대통령긴급조치위반·국가보안법위반·내란예비음모·반공법위반] 확정[각공2006.2.10.(30),419]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위반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법원조직법 병역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